'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' 개편된 제도의 장점을 미리 알아보자

창업뉴스 | 2018-02-02 13:27

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1.31일(수) 벤처업계와 정책 Talk Concert를 통해 「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」을 발표했습니다. 이 날 토론패널에는 김봉진 대표((주)우아한형제들), 이택경 대표(매쉬업엔젤스), 문규학 대표(소프트뱅크벤처스), 류중희 대표(퓨처플레이, 중기부 정책기획단 벤처분과장) 가 벤처업계측 대표자로 참석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정책의 방안을 모색했습니다.

「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」은 그간 벤처기업 육성에만 초점을 둔 지원과 공급위주의 정책방식에 한계를 느낀 현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"민간 주도를 통해 벤처 스스로 자생력과 확장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" 지원함을 원칙으로 둡니다.   
홍종학 장관은 3대 추진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벤처확인, 벤처투자, 모태펀드 등 기반제도의 개편을 우선 추진한 이후벤처생태계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,  

① 민간 선도 :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후원(민간-정부간 역할 재정립)
- 정부 주도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단편적 접근 보다는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후원하는 형태의 효과적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
② 시장 친화 : 수요자 맞춤형 제도운영으로 정책효과 극대화
- 지속 가능성이 없는 공급중심의 지원정책이 아닌 벤처기업, 벤처캐피탈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벤처생태계의 효과적 성장을 지원
③ 자율과 책임 : 민간의 자율성은 높이되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
- 관련 규제 등은 최소화하여 민간 자율성과 역량을 극대화하는 한편,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서는 엄단하여 책임성을 강화  

금번 추진전략은 그간의 공공기관의 획일적 벤처 선별 및 지원방식과 엄격한 사전규제 및 투자 제한 제도 등, 민간주도의 벤처투자에 브레이크를 걸어왔던 제도적 문제 해결을 앞단에 둔 개선방안으로 보입니다.     

민간자금이 활발히 유입되는 벤처생태계에서 혁신형 "벤처기업이 충분한 투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벤처 기반제도를견고하게 다진 후에" 벤처기업, 벤처캐피탈, 벤처입지, 규제 및 관행 등 벤처생태계 전반에 대한 입체적 혁신을 추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 

우리나라의 벤처 성장이 2000년대 초반 이후 활력 저하가 지속되면서 기술혁신 주도 국가와 격차가 커진 실정이라고 하죠, 이번 정책개편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서 우리 벤처생태계 발전 역시 가속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.